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할까? 논란의 진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를 두고 팽팽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자주 보이는 이 이슈는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안들을 판단하는 핵심 기관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그렇다면 과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관련한 주장은 무엇이고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정리해보았습니다.

 

논쟁의 시작 - 권성동 "임명 불가" 주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임명이 가능하지만, 직무정지 상황에서는 임명할 수 없다"

여기서 궐위란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탄핵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의미합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뜻이죠.

권 원내대표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이후에만 대법원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설명했죠.

 

반박하는 야권 - 국회 추천 몫은 예외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공석인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국회 추천 몫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은 크게 대통령 몫, 대법원장 몫, 그리고 국회 추천 몫으로 나뉘어지는데, 국회가 이미 추천을 완료했다면 대통령(권한대행)의 역할은 사실상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밟는 것에 불과하다는 논리입니다.

 

천하람의 중재 - 선례를 통해 가능하다고 해석

한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조금 더 중립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국회와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하다"

천 원내대표는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몫의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는데요. 이는 대통령 몫과는 다르게 대법원장이나 국회의 추천으로 진행되는 절차는 권한대행이라도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명확한 선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헌법은 궐위와 사고에 따른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사고 상태에서 헌법기관을 장기간 비워두는 것이 오히려 국정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쟁점 정리 - 대통령 궐위와 직무정지의 차이

이 논쟁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대통령 궐위(공석 상태)와 직무정지(임시 중단 상태)의 법적 차이
2. 국회와 대법원 몫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대한 해석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는 임명 권한이 제한된다고 주장하지만, 야권과 천하람 대표는 국회 추천이나 대법원 몫의 재판관은 권한대행도 임명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 사례를 보면, 대법원 추천 몫의 임명은 가능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도 임명 절차는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해석이 좀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결론 - 법적 해석과 정치적 갈등의 교차점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단순한 법적 논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치적 갈등과 맞물리면서 더 복잡해지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의 역할입니다.

국가의 핵심 사안을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가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논쟁이 하루빨리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정치권의 말싸움보다는 국정 공백이 더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논의가 어떤 결론을 맞이할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해보아야겠습니다.

중요한 국가 기관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