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가족의 입원이나 본인의 수술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채권추심 연락까지 받는다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어 이런 고민이 얼마나 무겁게 다가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법 개정으로 채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고, 적절히 활용하면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술·입원 등 상황에서 채권추심 유예를 요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강화된 채무자 보호법, 무엇이 달라졌을까?
지난달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추심 연락 횟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채무자의 상황에 맞춰 추심 유예나 연락 방식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하루에 두 번까지 채권추심 연락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1주일에 7회 이내로 제한됩니다. 게다가 채무자는 자신이 지정한 시간대나 방식으로만 연락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개인 채무자가 빠르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술·입원 시 채권추심 유예 요청 방법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수술, 입원, 혼인, 장례 등 특정 상황에서 채권추심 유예를 요청할 수 있게 된 점입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황 증빙 서류 준비
채권자에게 수술이나 입원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수술 동의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채권자와의 협의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3개월 이내 유예 기간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은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요청하세요. - 유예 요청서 제출
유예 요청서를 작성해 채권자에게 제출합니다. 요청서에는 본인 또는 가족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유예를 요청하는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추심 연락 방식을 제한하는 방법
유예 요청 외에도 특정 시간대나 연락 방식에 대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전화번호로의 전화나 방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원하는 두 가지 이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방문과 전화는 동시에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소액 통신요금 추심 금지 제도도 주목
30만 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경우, 더 이상 추심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동통신 3사(SKT, KT, LGU+)는 이에 따라 관련 채무에 대한 추심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추가로,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를 통해 연체 금액, 채권자 정보, 소멸시효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추심 요구에 대응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변제 의무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수술이나 입원 같은 상황에서 채권추심 연락은 생각만으로도 큰 부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적절한 서류와 요청으로 유예 기간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도 경제적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며 안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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