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올해 연장! 기간 및 인하율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많은 분들이 기름값 부담을 실감하실 텐데요. 저 역시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유가 변동에 따른 비용이 꽤나 체감됩니다.

다행히도,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면서 한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인하율이 일부 조정되었으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류세 인하 기간 및 인하율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장으로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 등의 유류세 인하는 이어지지만, 인하율은 다소 줄어듭니다.

휘발유의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축소되어 리터당 약 40원이 인상됩니다. 경유와 LPG 부탄 역시 인하율이 각각 30%에서 23%로 줄어듭니다.

이 같은 조치는 국제유가와 물가 동향을 반영하고 세수 감소 문제를 고려해,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유류세 인하는 이번 연장을 포함해 총 12차례 연장된 상태입니다.

 

현재 인하된 가격과 향후 전망

현재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74원, LPG 부탄은 61원이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는 133원, LPG 부탄은 47원씩 인하된 상태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인하 폭은 축소되었지만, 기름값 부담이 크게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시행일 및 후속 조치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이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매점매석 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석유제품의 반출량 제한 등의 추가 조치도 마련해 유류세 인하의 효과가 투명하게 이어지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유가 부담에 대한 고민이 줄어들기를 기대하면서도, 언제까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조금은 아쉬움도 남습니다. 연말까지 이어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통해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