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윤석열 비상계엄 발언에 "내란죄 성립 어렵다" 주장

최근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에 대해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밝힌 주장이 다시금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과연 어디까지가 내란죄이고 무엇이 문제일까?' 궁금해하실 텐데요.

홍 시장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이라기보다는 법적, 헌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한 주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주장은 어디서 시작되었고, 정말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홍준표의 주장, 내란죄 성립 요건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언에 대해 “내란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목표로 한 만큼 내란죄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는 이어 행위 태양, 즉 폭동의 존재를 언급하며 내란죄의 핵심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소란에 불과해 폭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소란과 폭동의 차이점은?

여기서 홍준표 시장이 지적한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그는 “우리 형법에는 소란을 넘어서야 소요죄가 되고, 소요를 넘어서야 비로소 폭동이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쉽게 말해, 소란이란 작은 규모의 집단 혼란을 의미하고, 소요는 그보다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지만, 폭동은 체계적이고 한 지역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릴 정도의 사태를 뜻합니다.

홍 시장은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계엄군의 국회 침탈도 국지적 소란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이 헌법학계의 권위자 허영 교수의 칼럼과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하며 주장의 근거를 뒷받침했습니다.

 

내란죄? 직권남용죄? 논란의 핵심

홍 시장은 이미 “내란죄는 성립되기 어렵고 직권남용죄 정도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들이 마치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공다툼을 벌이고 있다”며 정치적 선동과 프레임 싸움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의 적폐청산 프레임을 언급하며, 이번에도 근거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현 정치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동시에, 과도한 프레임 씌우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논란,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

홍준표 시장의 주장처럼 내란죄 성립 여부는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란죄는 헌법상 매우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의 존재라는 두 가지 큰 틀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비상계엄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정치적 해석이 아닌 현실적인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논란은 단순히 법리 싸움에서 그치지 않고,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적 프레임 대신 차분한 접근이 필요

홍준표 시장의 발언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 법적 기준을 언급하면서도, 정치적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그것이 정말 법적 문제로까지 번질 사안인지에 대한 명확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보다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정치권의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하겠죠. 이 논란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법적 해석이 어떻게 결론지어질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나오면 다시 정리해드릴게요!